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혜택 정리
오늘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등급별 혜택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의 사유로 6개월 이상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지원금)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후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 별로 지급되는 급여가 다른데요, 등급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 급여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 등급을 받기 위해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다음항목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 신청인의 심신 상태
-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등급 판정 기준
| 등급 기준 | 판정 기준 |
|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점수가 75점이상 95점 미만인 자 |
|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60점 미만인자 |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2023년 기준, 등급별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고, 급여액은 종류에 따라서 상이하게 됩니다.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재가급여 시설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가능)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즉 가정 등에서 서비스 이용
2. 시설급여 기관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즉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 이용
3.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특별 현금 급여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 재가급여 (월한도액)
- 시설급여
* 아래 명시된 금액은 1일당 급여 비용으로, 월 한도액은 아래 명시금액의 월간일 수를 곱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노잉요양시설 중 요양보호사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경우의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의 3월(3월의 일수는 31일) 월한도액은 (78,200원 x 31일 ) 2,424,200원으로 산정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갱신, 변경
■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1등급의 경우 : 4년
- 2등급 ~ 4등급의 경우 : 3년
- 5등급의 경우: 2년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 갱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으려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 등급 변경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혹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하기 ]
다만 이 경우 변경에 대한 사유인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내용 및 지급 방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결론은 NO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 수급자가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특별현금급여에 한해 서라고 하네요)
이상 장기요양인정과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