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총 정리 (수급 자격요건, 신청방법, 금액 모의계산)
2023년 1월부터 실업급여 내용이 개정되었는데요, 개정된 버전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여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면 되는데요, 이 중 저희가 알아볼 실업급여는 '구직 급여'가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은?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2) 퇴직 사유가 정당하며,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3)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했다면 (퇴사 이후 신청 필요)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조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정당한 퇴직사유로 최종 실직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기간(근로기간) 실제 근무기간(유급휴가 포함)이 180일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충족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실직으로 인정되는 퇴직 사유 확인해 보세요
단, 구직 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3년 이내 재취직 후 다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어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시 1) 홍길동은 만 30세이며, 최종 실직일 전 피보험기간이 A 회사 10개월 B회사 2년 C 회사 3개월 재직 후 실직을 당했다.
>> 현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이직 전 18개월 내라면 합산 근로기간 3년 1개월로 실업급여 자격요건에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기간 동안 얼마나 수급받을 수 있나요? (급여일수, 금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계산 방법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개인마다 실업급여액이 달라집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렇습니다.
- 퇴사한 날 당시 자신의 (만) 나이
- (고용보험가입기간) 재직 기간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내 재직기간 만 합산 가능)
- 퇴사 전 3개월 간의 평균 임금
- 장애 여부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조건, 대상, 실수령액 계산까지 잡코리아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지금 확인해보세요.
www.jobkorea.co.kr
2023년 기준 실업급여 / 일수 계산 기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지급 절차 순서)
1.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개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직처리여부] 조회합니다. 처리가 완료되어 있다면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처리 완료합니다)
2. (온라인)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www.work.go.kr) 접속 > 워크넷 구직 신청 > 구독신청하기 절차 완료 (이력서, 자기소개서, 구직신청정보 제출) > 완료 시 워크넷 구직번호 발급되고 [구독등록확인증] 출력 가능
3.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대략 한 시간 정도)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교육 이수
* 수급 자격 신청 전에 이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4. 수급 자격 인정 신청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5. (심사를 통해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될 경우) 구직급여 신청
수급 자격 인정을 받은 후, 고용센터를 통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을 제출하면서 수개월간 재취업 전까지(혹은 만료 전까지) 지급을 받으면 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세요)
- 수급기간 : 실업급여는 실직 후 12개월까지가 수급 기간입니다. 즉 실직(비자발적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1년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재취업을 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